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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국민들, 혼란정국 원치 않는다
밤비 김용수
2008. 2. 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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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용 수 / 편집국장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개헌발의권까지 언급되어 온 나라가 시끌벅적하다.
최근 들어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발전을 운운하면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동시선거 개헌을 위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으며, 이에 따른 정치적 파장이 크게 일고 있다. 진정 5년 단임제가 대통령이 겪는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주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주는 것일까? 아니면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것일까? 많은 논란과 함께 정치적 이슈로 떠오르며 국민들을 당황케 하고 있는 현실이다.
어찌 보면 위정자들의 활동무대의 높고 낮음, 넓고 좁음 등 그들의 정권야욕을 놓고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것은 뭔가 잘못된 정치풍토라 아니할 수 없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위정자들이 떠들어대는 개헌이라는 의미도, 원 포인트의 뜻도 잘 모를 뿐 아니라 국민생활에 어떠한 이로움이 있는가를 모르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위정자들은 자신들의 영달을 꾀한 나머지 ‘개헌’발의권과 그 내용을 놓고 정국을 혼란스럽게 하고 불안한 국민정서를 조장하고 있다. 실로 한심스럽고 개탄스러운 정치권의 움직임이다.
여기서 이번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이 정치발전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가를 좀더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그것은 5년 단임제에서 대통령이 겪는 장애요인에서부터 4년 연임제로 내세울 수 있는 원인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동시선거는 대통령제의 권력분립원칙을 깨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개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5년 주기 대선방식에서 선거 해에 대통령은 권력누수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즉, 4년 연임방식이라면 대통령은 차기대선에 도전하기 때문에 레임덕이 방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동시 선거를 치르면 선거비용을 줄일 수 있고 행정 편의적인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선거가 치러지면 표의 쏠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한국선거의 현실이고 보면, 대선과 총선의 동시선거는 총선의 실종을 가져올 것이 뻔하다. 결과적으로 여소야대의 가능성은 없어지고 대통령 정당에 의한 권력독점이 일상화될 것으로 해석된다.
이뿐 아니다. 개헌의 내용을 떠나서 개헌시기도 적절치 않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국민들의 정치 불신과 정치권 내에서의 상호불신은 높아만 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민들은 연말대선에서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할지도 고민거리일 뿐 아니라 자신들의 어려운 생활고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은 자신들의 삶이 지쳐있을 대로 지쳐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대통령선거의 개헌발의는 무의미할 것이며 위정자들의 논쟁거리로 밖에 생각치 않을 것이다. 아니 양극화 현상을 빚고 있는 현실에서 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비쳐지지나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다.
게다가 국민들은 다른 정치쟁점으로 선거관심이 흐트러지거나 그로 인해 정국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할 것이다. 진정 개헌제안이 정치적 계산에 의한 전략이 아님을 국민들은 믿고 싶을 것이다. 어차피 개헌 논의는 6월 이전에 종결될 것이고, 개헌에 실패하면 대통령은 임기 말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걱정되는 것은 개헌추진 과정에서 대통령직 사퇴와 같은 승부수를 통해 국민을 볼모로 협박하고 정치를 파행으로 이끌 수 있는 술수가 도사리고 있음을 간파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대통령의 개헌발의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난국과는 동떨어져 있으며, 위정자들의 논쟁거리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위정자들은 당리당략을 위해 자신들의 활동무대에만 총력을 기울이고 국민들의 고충은 안중에도 없다할 것이다.
어려울수록 국민들의 심중을 읽어야하고 타협의 여지를 열어놓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반목과 갈등에서 시달리고 지친 국민들을 개헌으로 힘들게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위정자들은 국민들이 혼란정국을 원치 않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김 용 수 / 편집국장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개헌발의권까지 언급되어 온 나라가 시끌벅적하다.
최근 들어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발전을 운운하면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동시선거 개헌을 위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으며, 이에 따른 정치적 파장이 크게 일고 있다. 진정 5년 단임제가 대통령이 겪는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주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주는 것일까? 아니면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것일까? 많은 논란과 함께 정치적 이슈로 떠오르며 국민들을 당황케 하고 있는 현실이다.
어찌 보면 위정자들의 활동무대의 높고 낮음, 넓고 좁음 등 그들의 정권야욕을 놓고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것은 뭔가 잘못된 정치풍토라 아니할 수 없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위정자들이 떠들어대는 개헌이라는 의미도, 원 포인트의 뜻도 잘 모를 뿐 아니라 국민생활에 어떠한 이로움이 있는가를 모르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위정자들은 자신들의 영달을 꾀한 나머지 ‘개헌’발의권과 그 내용을 놓고 정국을 혼란스럽게 하고 불안한 국민정서를 조장하고 있다. 실로 한심스럽고 개탄스러운 정치권의 움직임이다.
여기서 이번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이 정치발전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가를 좀더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그것은 5년 단임제에서 대통령이 겪는 장애요인에서부터 4년 연임제로 내세울 수 있는 원인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동시선거는 대통령제의 권력분립원칙을 깨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개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5년 주기 대선방식에서 선거 해에 대통령은 권력누수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즉, 4년 연임방식이라면 대통령은 차기대선에 도전하기 때문에 레임덕이 방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동시 선거를 치르면 선거비용을 줄일 수 있고 행정 편의적인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선거가 치러지면 표의 쏠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한국선거의 현실이고 보면, 대선과 총선의 동시선거는 총선의 실종을 가져올 것이 뻔하다. 결과적으로 여소야대의 가능성은 없어지고 대통령 정당에 의한 권력독점이 일상화될 것으로 해석된다.
이뿐 아니다. 개헌의 내용을 떠나서 개헌시기도 적절치 않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국민들의 정치 불신과 정치권 내에서의 상호불신은 높아만 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민들은 연말대선에서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할지도 고민거리일 뿐 아니라 자신들의 어려운 생활고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은 자신들의 삶이 지쳐있을 대로 지쳐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대통령선거의 개헌발의는 무의미할 것이며 위정자들의 논쟁거리로 밖에 생각치 않을 것이다. 아니 양극화 현상을 빚고 있는 현실에서 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비쳐지지나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다.
게다가 국민들은 다른 정치쟁점으로 선거관심이 흐트러지거나 그로 인해 정국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할 것이다. 진정 개헌제안이 정치적 계산에 의한 전략이 아님을 국민들은 믿고 싶을 것이다. 어차피 개헌 논의는 6월 이전에 종결될 것이고, 개헌에 실패하면 대통령은 임기 말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걱정되는 것은 개헌추진 과정에서 대통령직 사퇴와 같은 승부수를 통해 국민을 볼모로 협박하고 정치를 파행으로 이끌 수 있는 술수가 도사리고 있음을 간파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대통령의 개헌발의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난국과는 동떨어져 있으며, 위정자들의 논쟁거리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위정자들은 당리당략을 위해 자신들의 활동무대에만 총력을 기울이고 국민들의 고충은 안중에도 없다할 것이다.
어려울수록 국민들의 심중을 읽어야하고 타협의 여지를 열어놓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반목과 갈등에서 시달리고 지친 국민들을 개헌으로 힘들게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위정자들은 국민들이 혼란정국을 원치 않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출처 : 순천강남문학회
글쓴이 : 밤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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