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용 수 /
정치는 경제논리로 풀어지지 않는다. 아니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경제만을 생각하고 불도저식 CEO리더십을 발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부터 政治는 政(정사 정)자와 治(다스릴 치)자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다. 다시 말해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이다.
하지만 우리네 정치는 그렇지 못하는 것 같다. 대통령제의 국가에서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을 유지하기에 급급하고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통례가 되고 있다. 특히 인사에 있어서는 자신의 코드에 맞는 사람만을 등용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만은 높아가는 시국이다.
그렇다. 우리네 정부와 위정자들의 정치행위는 개미 체 바퀴 돌던 식이다. 자신의 코드에 맞는 인사를 비롯해 권력남용은 물론 국민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나온 역사를 더듬지 않고 논하지 않더라도, 우리국민들은 현실정치를 알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가까운 예로 노무현 정부에서 지겹도록 느껴왔던 코드인사가 바로 이어지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즉, 이명박 대통령의 고. 소. 영으로 이어지는 코드인사는 노 정권보다 한수 위로 평가받고 있으며 반목현상까지 빚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대통령이 보여준 취임 후 100일간의 통치력은 한마디로 “CEO형 리더십”이였다. 경제인으로써의 경제논리와 자신만이 지니고 있는 경제철학으로 국가정책에 접목시키는 일은 당연하다.
그러나 한 국가의 통치력은 경제논리와 경제철학만으로 되지 않는다. 가진 사람도, 없는 사람도, 찬성자도, 반대자도, 행복한 사람도, 불행한 사람도, 모두가 자신이 다스려야할 국민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취임초기 언론과의 허니문은 실종됐고, 청와대 및 내각 인사 파문을 시작으로 악화일로의 대내외경제 환경과 미국산쇠고기 수입고시로 이어지면서 촛불시위의 봇물을 맞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실정에서 벗어나고자,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큰 점수를 준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새 정부는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경제논리만을 내세우면서 국민화합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무엇보다 탈(脫) 여의도 정치를 내걸고 기존의 정치권을 외면하는 자세를 보인 것은 야당은 물론 여권의 협력을 얻는 데도 결과적으로 실패하면서 민심이반을 가속화한 원인이 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뿐 아니다. 새 정부는 국민정서법을 위반했다는 고. 소. 영 인사부터 시작해서 최근 광우병 파동으로 드러난 위기관리 시스템의 부재까지가 리더보다는 보스에 가까운 대통령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는 냉소가 일고 있다. 또 대통령 부인 경호하던 경찰들의 과잉대응과 경찰의 물대포 과잉진압 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아무튼 새로운 환경적응과 학습이 빠르기로 유명한 CEO형의 이 대통령과 새 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획기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 경제계의 보수의 틀에서 벗어나 진정한 국가지도자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