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볼도는 순천

복지사각지대 돌보는 순천/ 김용수

훈훈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노랗게 피어나는 산수유 꽃이 새봄을 맞이하듯 사람들의 옷단장도 산뜻하다. 특히 순천시는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복지체계를 재편하고 따뜻한 복지도시 실현에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겨울은 유난히도 추웠다. 매서운 동장군이 들이닥치면서 서민생활은 더욱 고달팠다. 특히 취약계층의 겨우살이는 악몽처럼 지루했다. 강추위를 견디려는 생활고에서부터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편할 날이 없었다.

언제부터서인가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은 선진국반열에 올랐다고 했다. 그 영향일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복지정책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차 상위계층의 복지제도는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즉, 부모, 형제, 자매, 자식 간의 수입과 재산상 등의 이유로 복지제도권에서 제외된 계층으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에 반해, 그보다 조금 나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차 상위계층인 것이다.

비근한 예로 70대의 나이로 노동력을 잃은 노부부가 월세(20만원)를 살면서 지방세는 물론 각종세금과 끼니걱정까지 해야 하는 현실에 처했다. 그러나 그 노부부는 자녀들의 수입과 재산상의 이유로 기초수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아마도 대한민국복지사각지대의 문제점이 아닐까 싶다.

초 현실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부터 오늘날의 사회풍토도 급변해가고 있다. 혼 밥, 혼 술, 혼 영, 등 홀로 즐기고 홀로 살아가는 풍토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자칫 잘못생각하면 이기심이 팽배한 이기주의자만이 살아가는 사회풍토가 조성되고 있는 듯싶다.

복지사각지대의 난맥상은 사회전반에 걸쳐서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 모순과 함께 돌봄마저 빈약한 상태다. 어쩌면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들은 비참한 현실에서 몇 번이고 죽음을 선택했다고 한다. 하지만 차마 죽을 수는 없었고 어떻게든 살아가야 하는 현실을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이런 맥락에서 허 석 순천시장의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5가지 핵심정책은 매우 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7일이었다. 시는 올해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다섯 가지 정책을 추진키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혔다. 첫째, 나눔과 연대의 순천 형 복지기반 구축이다. 둘째, 행복한 노후를 위한 살기 좋은 도시완성이다. 셋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를 위한 돌봄 결연 강화다. 넷째, 피부로 체감하는 여성친화도시조성이다. 다섯째,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온전히 존중받는 도시 구축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3875억 원을 투입해 복지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영,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누리는 포용복지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6972가구 9501명으로 지난해보다 11.6%가 증가하는 등 최저생계 보장을 통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에도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게다가 순천형 노인일자리사업, 실버카페 운영, 경로당 코디네이터 운영 등 양질의 노인 일자리제공 뿐만 아니라 3530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제공에 적극 추진키로 했다.또 만 65세 이상 어르신 및 노인복지시설 149개소에 1185억 원을 투입해 복지시설지원, 기초연금지원, 건강장기요양보험료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이뿐 아니다. 공립치매전담 형 주야간보호센터를 오는 9월 개관하고, 전 시민 대상 치매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초 고령 사회에 대비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또 선제적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목표로, 촘촘한 지원을 위한 발굴 범위확대, 생활안정을 위한 탄력적 지원강화, 지속적인 복지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민관협력 체계구축을 방향으로 잡고 복지사각지대 제로(ZERO)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것이다.게다가 2016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아 5년간(2017~2021년) 여성이 열어가는 양성평등 행복도시 순천을 비전으로 여성참여 활성화, 민·관 거버넌스 강화, 일자리 돌봄, 안전강화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생활 속 양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고, 양성평등 정책 추진 강화 및 여성의 정책 참여 확대를 통해 내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에 도전할 계획이다.또 육아종합지원 센터운영, 다함께 돌봄 센터 확대, 무상보육실시, 기적의 놀이터 조성 등 아동의 놀 권리향상에 나선다.이외에도 아동인권 팀을 신설해 학대 아동학대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호아동 인권을 위한 아동양육시설 관리 강화 및 관리요원 전담배치 등을 통해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한다.올해부터는 출산장려금을 출생 순위별 300만원부터 15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등 안전한 임신과 출산분위기 조성에도 힘쓴다.

이처럼 허 시장은“민·관, 기업체 등 시민들이 공감, 소통, 협력해 약자가 배제되지 않고 모두가 존중과 배려를 받는 복지가 권리인 순천을 만들겠다는 시정을 펴고 있다. 특히 시민 모두가 지역사회의 주역이 되는 순천 형 복지시스템을 완성하겠다는 핵심정책을 내놓고 있는 있다. 복지사각지대가 없어지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