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첨단기술 해외유출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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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설위원 / 김 용 수

  최근 들어 첨단산업기술의 해외유출사건이 발생해 국가기밀 누설은 물론 해외업체 지역유치 등 우리의 광산업 성장에 복병이 되고 있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의 첨단기술 산업이며 광주시의 3대 주력산업 중 하나로 5년간 190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광산업 선도업체의 첨단기술을 빼내 해외로 유출하려던 현직교수와 그 일당을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공조수사로 인해 붙잡혔다는 뉴스는 우리의 첨단기술 산업에 먹구름을 끼우고 있는 격이다.

  무엇보다도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기술유출에 대한 보안의식 및 대응능력 등이 취약한 실정인데다, 황금만능주의에서 온 산업사회의 괴리가 합쳐져서 지능적인 신종범죄로 등장해 국민들에게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며칠 전이었다. 광주 국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B씨의 격양되고 호소하는 듯한 목소리는 우리의 첨단기술 해외유출사고와 관련해, 오늘에 차단막 없는 첨단기술 유출 현실을 반증하는 듯 했다.

  B씨에 따르면 “광통신 첨단기술 해외유출기도사건은 자칫 수백억 원대의 국부가 외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으며 안일하게 대처해온 우리의 현실에서도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유출하려했던 광기술은 향후 5년간 1천억 원의 매출이 기대되는 최첨단기술이며 우리나라 첨단기술 산업 중 핵심기술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광기술이 해외로 유출됐을 경우, 해당업체는 물론 국내 230여개 광통신업체의 연쇄 피해가 불가피 했을 것이라는 국정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엄청난 피해가 뒤따랐을 것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검찰에 말을 빌리자면 이들의 행위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내다 봤다. 2002년 12월에 A사를 퇴직한 이씨는 지난해 7월 호주에 광통신부품 양산 업체인 P사를 설립, 기술개발 총괄업무를 담당하면서 A사의 핵심 연구원인 최씨 등을 포섭해 ‘평판형  광도파로 소자기술을 적용한 스프리터 등 A사 양산제품설계자료 첨단기술을 복제해 반출토록 지시했다. 또 최씨 등은 이씨의 지시에 따라 ’개인 노트북과 CD, 메모리스틱 등을 이용, 3기 가바이드 분량의 첨단 기밀을 복제해 대학연구소로 반출했다는 것이다.

  개탄스럽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작태가 아닐 수 없다. 범죄를 저지른 이씨와 그 일당들의 지적 수준이나 경제면을 따져보더라도 국가의 기밀이며 핵심기술인 광기술을 해외로 유출한다는 것은 상식이하의 짓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최고의 지성을 자칭하는 현직 교수와 최씨 등은 돈의 마력에 끌려 국가와 민족을 져 버리는 범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못 배우고 못사는 서민들로선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으며 생각할 수 없는 범법행위다.

  어쩌면 이번 광기술 유출사건은 우리나라의 국가기밀인 최첨단기술 산업 해외유출에 관한 보안의 미비점을 보완키 위한 예비사고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현 정부의 안일한 법적제도의 빈틈을 노린 지능적인 신종범죄로 풀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회는 첨단기술 해외유출방지 방안을 우선으로 제정해 추진 중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처리하는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아무튼 국가와 국민들에게 악 영향을 미치는 최첨단기술 산업의 해외유출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할 것이며 국가기밀은 지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