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포럼)
논설위원 / 김 용 수
하! 시국이 수상하다.
도청 'X파일'파문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최근 현 정부의 왼팔과 오른팔로 일컫는 국가 정보원과 검찰사이에 심상치 않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국정원이 위정자들의 정략도구로 전락되었는가하면 이로 인한 정치권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 여당과 노 대통령은 확고한 도청 근절 의지를 보이면서 현 정부 하의 도청 여부도 조사 중이며, 필요하면 특검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노 대통령은 지난15일, 경축사를 통해 ‘국가권력범죄 시 효배제법 제정’을 언급하자 법조계 내에선 위헌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노 대통령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권력 남용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시효 적용을 배제·조정, 확정판결에 대해 융통성 있는 재심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인기가 하락하는 여당의 인기도를 도청 X파일로 만회하려는 고도의 정략 술책이다” 고 반박하고 나섰다. 게다가 민주당은 “YS 정부 때의 미림 팀의 도청사건을 수사하다가 갑자기 DJ 정부 때의 도청사건으로 순회하면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전 김대중 대통령을 겨냥한 의도는 민주당을 죽이기 위한 수법이 아니고 무엇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장이 난처한 것은 국정원이다. 즉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가 본연의 업무라서, 때로는 감청과 함께 도청도 감행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아니 국익을 위한 정보라면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정보수집에 최선을 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에 국정원 현실은 어떠한가. 위정자들의 정략도구로 이용됐다는 여론몰이와 함께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곤경에 처해있는 그들에게, 자신의 책임으로 떠맡으려 위정자는 없을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일 수밖에 없다.
어찌 보면 이번에 터진 도청 X파일 파문으로 인해 국정원 직원들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됐을 뿐 아니라 개인별로는 자신의 직업에 회의까지 느끼고 있을 직원도 있을지 모를 일이다.
더욱이 이들은 현 정부 하에서 왼팔과 오른팔 역할을 했던 검찰과의 관계도 부자연스럽게 됐다. 자신의 맡은바 업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했는데도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YS정부의 미림팀과 관련된 260쪽 분량의 자료를 넘겨받은 이후, 국정원의 협조로 미림팀과 관련된 전ㆍ현직 직원들을 소환 조사했다.
그러나 검찰은 미림팀 도청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국정원으로서도 별 부담이 없지만, DJ 정부 때의 도청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형사처분도 가능 한 것으로 내 비쳐지고 있다.
아마도 이번 도청 X파일 검찰조사는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왜냐하면 국정원은 국익을 위한 기구이지 위정자들을 위한 기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작 국민들은 힘 있는 위정자들의 언행을 먼발치로 지켜보면서 오늘의 현실을 냉정하게 판가름 할 것이다.